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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인상률 권고치를 1.6%로 제시했다. 최근 몇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임금인상분을 아껴 젊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다만 노동계와는 인식 차이가 커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5일 임금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6%에는 통상임금 확대와 60세 정년 의무화 같은 노동시장 제도 변화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포함돼 있어 이를 감안해 임금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총의 임금인상률 제시치는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정년연장분까지 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폭은 더 낮은 셈이다.
경총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2.9%에서 정기승급분 1.3%포인트를 제하는 산식으로 1.6%를 내놓았다. 경총은 "제도 변화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1.6%를 초과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한다"며 "과도한 임금 상승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14년간 연평균 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선기능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이 이같이 권고한 데는 기업 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탓이다. 일부 대기업은 내부적으로 1.6% 이상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몰라도 상당수 기업에는 부담이 간다는 얘기다. 게다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회원사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계의 요구치와는 차이가 커 임단협 과정에서는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8%(24만5,870원)로 정했다.
재계의 고위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요구율은 상당수 업체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