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있나 없나/부실은 정리 구체계획 줄다리기 유력/상업차관 도입규제 폐지도 요구한듯미셸 캉드시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지난 3일 협상타결 마지막 순간에 양해각서 서명을 10시간이나 늦추면서 얻어낸 전리품이 무엇일까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캉드시총재와 임창렬 부총리는 당초 3일 상오 9시30분 IMF 대기성차관협약 체결을 위한 의향서의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지연되면서 이날 저녁 7시40분께야 서명을 마쳤다.
일단 정부의 공식적 답변은 캉드시총재가 3당 대통령후보의 보증각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캉드시총재와 림부총리는 대선후보 3명이 김영삼대통령에게 서약하는 형식으로 IMF의 자금지원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도 2시간이 지나서야 각서내용에 완전히 합의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정부 1청사 19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2시간동안 나눈 밀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캉드시총재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을 내걸었고 적어도 상당 부분을 관철시켰으리라는 추측만 무성하다.
현재까지 림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 속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캉드시총재는 특히 막판까지 부실은행 합병 등을 통해 정리조치를 마쳐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상오 부실채권이 많은 대형 시중은행을 조기 합병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언급해 파문을 불렀다. 재경원 관계자도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최종협상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미행정부 관리가 전날 한국 시중은행 3∼4개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론에 흘린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높여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IMF는 또 한국기업의 현금차관 도입 및 해외증권 발행관련 규제를 내년 중반까지 완전히 폐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측이 상업차관 도입관련 규제의 폐지시한을 명시했다가 우리 정부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지만 상응하는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자유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