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전대 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공개 제기했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검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대치로 험로가 예상되는 정기국회가 남북정상회담 검찰 발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2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여권이 사초실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여당이 사전에 입수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세장에서 낭독했던 대화록을 이제 와서 실종됐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 대화록은 무엇이었나"라고 반격을 가했다.
대화록이 노 전 대통령 측이 반환한 이지원(e知園) 사본에 존재하고 다만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사건인 만큼 실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지원은 청와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으로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이지원을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민주당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위원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대화록은 분명 반환한 이지원 사본에 존재하는 만큼 사초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구"라며 "다만 당시 국가기록원(팜스 시스템)에 등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등재되지 않은 점은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오는 7일부터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검찰을 방문할 예정이었음에도 성급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특히 검찰은 대화록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수사해야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는 대신 봉하마을로 유출한 점부터 물고 늘어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초를 자기 집(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은 공문서 절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법 행위가 아닌가"라며 "그간의 사초 실종이 폐기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폐기했는지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이 퇴임 과정에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는 대신 이지원을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를 폐기한 것"이라며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문 의원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책임의 극치"라고 문 의원을 비판했다. 문 의원이 두 달여 전에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 대표는 이어 "총괄 책임자였던 문 의원이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사람 관리에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설령 알고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했다면 양심불량"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관련, "이 문제는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세워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만큼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식으로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