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7월 서울시 주택 평균 재산세가 27만9,488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을 소유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들이 주택ㆍ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할 재산세(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 포함) 1조329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분은 6,990억원으로 지난해 5,921억원에 비해 1,069억원 증가했고 주택당 평균 재산세도 24만2,417원에서 27만9,488원으로 15.29% 늘었다.
전체 주택 250만1,000가구 가운데 221만6,000가구의 재산세가 10% 이하로 증가했고 28만가구는 11% 이상 올랐다. 반면 재산세가 하락한 주택은 5,000가구에 그쳤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주택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 적용비율(50%→55%)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지역은 지난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수는 27만2,000가구로 지난해(26만5,000가구)에 비해 2.6%(7,000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5만4,000가구(72%)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해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과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강남구가 3,362억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강북구는 196억원에 불과해 격차가 17배에 달한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별로 재산세의 40%(총 6,530억원)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261억원씩 동일하게 나눠줄 방침이다. 이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입격차는 6배로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