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로 김포ㆍ파주시를 선정, 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목적이다. 하지만 집 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광명 역세권 개발과 성남 서울공항 등을 조기에 강남 대체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도시 조성의 당초 목적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한수(漢水) 이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를 잠재우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파주ㆍ김포 신도시조성만으로는 집 값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균형발전측면에선 개발이 낙후된 한수이북 접경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북부 신도시, 수도권 균형발전 노려 = 김포, 파주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신도시를 확정한 것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노린 선택이다. 그 동안 수도권이 남부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북부지역은 교통망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 됐던 것이 사실. 집 값 역시 서북부 지역은 남부에 비해 7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 수도권 남부는 용인 등이 이미 상당부분 개발이 완료돼 500만평 이상 규모의 부지를 찾기 힘들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판교신도시, 화성 동탄지구 개발 등의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수도권 남부권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후보 선정 작업에 참여했던 한국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남부는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밀이 덜한 서북지역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 교통, 산업연계 도시 절실 =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김포ㆍ파주에 조성되는 신도시를 말 그대로 완벽한(?)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개 신도시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고사하고 제2의 서울만 넓히는 꼴이 되는 셈이란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교통ㆍ교육ㆍ산업의 3박자를 고루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기 위해선 김포ㆍ파주 신도시는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주택 단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대체 신도시 서둘러야= 자족형 신도시를 먼저 개발키로 함에 따라 즉각적인 부동산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 강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수요를 유인할 수 있으나 강남권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더구나 파주ㆍ김포 신도시가 정부 계획 대로 과거 신도시에서 볼 수 없던 `완벽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 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5개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신도시 개발부터 주거지로 모습을 갖추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결국 강남권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 신도시가 2005년께 아파트 분양에 나설 경우 파주ㆍ김포 신도시는 강남권 수요자로부터 외면 당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행정수도 이전, 부지문제 등으로 볼 때 파주ㆍ김포를 후보지로 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며 “강남권 대체 신도시를 조기 조성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판교ㆍ화성 신도시 개발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인해 온통 남쪽 지역에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북부권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덧붙였다.
<이철균,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