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없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내수를 살려 현 추세라면 이르면 오는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 3주년을 맞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당ㆍ정ㆍ청 워크숍에서 이같이 예측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당ㆍ정ㆍ청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경제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서 멀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앞으로 민심 잡기에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총리는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길게 보고 뚜벅뚜벅 걸어온 3년’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언론이나 야당의 요구대로 단기 부양책을 썼다면 올해도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겠지만 다음 시기에 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올해 3ㆍ4분기부터 내수도 살아나고 있어 내년도에는 잠재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며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 1만5,000달러를 넘어 이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에는 2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IT와 생명공학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 채무가 69조5,000억원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38.2%에 불과하다”며 “국가 채무가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2006년까지는 증가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의 향후 과제와 관련, “지난 17대 총선에서 돈 선거를 근절했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면 돈 안 드는 선거가 정착될 것 같다”며 “정치권의 합의 및 공론화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과거사의 올바른 정리와 청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ASEAN(아세안)과 미국ㆍ캐나다ㆍ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문제를 사회발전과 연계해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재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열리우리당 의장은 워크숍에서 ‘17대 국회 운영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기조 발제문을 통해 “예산안 처리와 이라크 파병 연장,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등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정상적 입법과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적 작태”라며 “제로섬 게임인 정쟁을 줄이고 협력과 연대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정책협의회’ 정례화와 ‘여야 합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해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적 어젠다를 공동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한국경제와 관련, “한국이 2050년 미국을 제외한 G7국가들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예측 자료를 참고해보면 한국은 2010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비전과 용기를 가질 때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 의장은 “6월 항쟁으로 수립된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적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는 김병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영주 경제ㆍ이원덕 사회정책수석, 이용섭 혁신수석 등이 별도의 주제발표 없이 워크숍에 참석했다.
한편 이 총리 등 참석자들은 워크숍을 마치며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해 당ㆍ정ㆍ청 모두 공동 운명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