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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일반회계로 전용한 5,200억원 변제능력 없어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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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를 선언했다.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원인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원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23%(5,345억원) 감소한 1조7,577억원이다.
성남시는 "이대엽씨가 시장으로 재직중이던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 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이 돈을 일시 변제할 경우 일반 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오는 2014년까지 나눠 지불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5,400억원 가운데 지급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으로 판교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다. 계획대로라면 성남시는 이 돈을 올해 1,000억원, 내년과 2012년 각각 2,000억원씩 변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전임 집행부는 지방세율 인하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으로 공원로 확장공사와 도촌-공단로간 도로공사 등에 2,000억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 등에 1,400억원을 썼으며 호화 신청사 건립에도 돈이 들어간 것으로 새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 도로 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출예산을 줄여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ㆍ판교신도시가 포함돼 있어 수도권 지자체 중 알부자로 손꼽혀온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호화 시청사 건립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거래침체로 취ㆍ등록세 등 세수가 줄어든 것도 재정 압박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시장은 물론 지자체 재정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올해 취득ㆍ등록세 등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시의 최근 아파트거래량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2,000여건 이상이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이 올들어 급감, 지난 5월에는 411건에 그쳤다. 한 때 6억원을 호가하던 분당신도시 전용 85㎡ 아파트 가격도 최근 4억원대 매물이 속출하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의회 여당의원들은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나 성남시 살림이 부도위기에 놓였으며,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용해 일반회계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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