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10일 "한미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를 지난 2003년12월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지난 2002년 12월 5일 개최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으로 수차례 수정돼 왔으나 방어작전 개념을 넘어 작전 목적에 `북한 정권 제거'등이 포함된 것이 정부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런 작전기획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12월말 `작계 5027-04'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미국의 안보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러티(www.glovalsecurity.org)'의 `작계 5027-04'에는 이라크 전쟁처럼 정밀폭격기술을 활용,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 정부와 상의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