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여타 국책 사업들도 주민투표로 해결?
李총리 "표류사업에 주민투표 형식 적용 고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국책사업 가운데 가장 큰 난제였던 방폐장 문제가 '주민투표' 형식으로 갈무리됨에 따라 표류하고 있는 여타 국책사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3일 오전 방폐장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표류 중인 다른 국책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책사업 가운데 현재 가장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것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
새만금 사업의 경우 지난 91년 처음 추진된 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15년째 미제 사업으로 남아 있다. 공사 중단으로 생긴 손실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도 지율스님의 단식농성 등으로 석달 넘게 공사가 질척거리고 있다. 경제적 손실만 6,300억원에 이르고 경부고속철도 완공시기도 1~2년 가까이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2개 사업 외에도 적지않은 국책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분석작업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발 등에 부딪혀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폐장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준 주민투표 방식은 매력적인 의사 결정 구조임에 틀림없다. 정책 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도 방폐장 사례를 원용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민투표 방식을 다른 국책사업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방폐장의 경우 다양한 '당근'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투표 방식이 매력을 지니게 됐지만 다른 국책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원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5/11/03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