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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은 10일 디자인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고시한 디자인 표준계약서에 4종에 이어 실내건축디자인, 주얼리디자인 분야 표준계약서 2종을 추가로 개발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2종 개발은 용역형태와 불공정거래 유형 조사·분석부터 개발까지 개발분야 관련 디자인협회(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1년여간 긴밀히 협의해 얻은 결과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 등 디자인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디자인 표준계약서와 공지증명제도 등을 연구·개발해왔다
이태용 원장은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윈-윈하는 건전한 디자인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디자인산업은 물론 여타 산업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된다면서 “디자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자인공정거래 활동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