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미국의 바람직한 이라크 대처법
워싱턴포스트 6월3일자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한국의 미군 주둔 사례를 모델로 이라크 주재 미군의 장기 주둔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을 반세기동안 이라크에 주둔시키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발언 이면에는 베트남전 패전과 같은 치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미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미군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 증강이 이라크 안보상황을 진전시킨다고 치자. 하지만 현재로선 지난 달 의회에서 통과된 1,000억 달러 국방예산 중 얼마가 이라크에 투입될지조차 불분명하다. 만약 예산투입에 차질이 생기면 부시 대통령은 철군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 부시 대통령은 의회와 또 다시 논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이라크 현안에 여야 간 공통분모를 찾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의 최선책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점진적 철수다. 알카에다와 주변 국의 침략에 대비, 이라크 군의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15만명이 넘는 미군 전투병을 내년까지 10만명 내외로 대폭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행정부는 최대한 빨리 이라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다. 그러는 편이 미국 국민들과 의회의 지지를 얻는 데도 유리하다.
물론 미국이 중동의 심장인 이라크를 서둘러 떠난다면 전쟁 비용과 고통의 참혹한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다른 국가들도 수십년의 내부적 공황을 딛고 일어섰듯이 이라크도 완전한 안정국면에 접어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동안 미국이 이라크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예상대로 이라크가 쉽게 안정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앞으로 수년 간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한다 해도 이들 정권이 중동의 친미노선이 될지, 폭탄테러 세력의 손아래에 있을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라크 정국이 제대로 안정된 후에나 알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이라크로 향하는 미군들의 행보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라크를 완성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그 완성의 토대를 쌓는 데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입력시간 : 2007/06/04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