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경영 규제방침 재고 촉구재계는 30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발표된 정부의 차입경영 규제방침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실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어렵게 하고, 시장자율기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의 재고를 촉구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등 경제단체는 이날 경제부처의 차입경영 규제방침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이며 『대기업정책에 관해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채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규제를 양산하고, 기업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손비인정한도 축소와 관련, 『기업들의 차입경영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빚많은 부실기업들의 경영정상화노력을 힘들게 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오히려 차입금경영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도방지협약을 만들어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방침은 부실기업들에 더 무거운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30대그룹의 빚보증을 완전해소키로 한 것도 신용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담보대출과 빚보증관행이 여전한 현재의 금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퇴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하고 있다.<이의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