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9일 ‘자본시장 건강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의견’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합리적 시스템, 완전한 기능, 투명한 규범, 안정적 고효율, 개방·포용성 등을 갖춘 다층적 자본시장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발전방안은 주식 부정 발행기업 퇴출제도, 중소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안정적인 사모펀드 발행제도, 자본시장의 대내외 개방 확대, 채권발행제도 개선, 자본시장에 대한 세수정책 개선 등 자본시장 촉진과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무원은 국내외 주체의 월경성 투융자를 촉진하고 규격에 맞는 해외 기관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범위, 투자액과 상한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해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도 개방하고, 중국 내 개인투자자가 국외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절차를 갖춰 추진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개기업에 대한 중소투자자의 투표와 표결 기제를 완벽하게 하고 투자자 배당 기제를 최적화하며 분쟁해결 및 투자자 손해배상 구제 기제에 대한 다원화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자본시장 확대 방안이 외국투자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한 상하이A증시에 해외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며 해외 기관투자자 자금이 더욱 쉽게 중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같은 날 통신회사들이 통화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의 3대 통신사는 앞으로 시장 상황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각종 통신서비스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다양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간산업인 통신부문에 시장가격제도를 공식 도입한 것으로 앞으로 석유, 전력 등 다른 기간사업으로 시장가격 시스템이 확대 될 전망이다. @se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