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대북 중대제안에 대해 국민적 동의와 초당적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한나라당은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인 지난달 17일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중대 제안’을 직접 설명한 뒤 그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왔다. 중대제안을 이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국민설명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중대제안 공개와 관련, “속 시원히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도 구해야하는 문제”라면서도 “대단히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섭섭함을 가질 수도 있어 부득이 비밀로 하고 있다”며 양해를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자회담 관련국가들에게도 설명이 됐는데 외신 등을 통해 중대제안 내용이 알려지기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북핵문제를 조기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특히 이번 ‘중대 제안’'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적극 뒷받침하자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정부의 중대제안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이번 제안이 6자 회담에서의 성과로 현실화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수로 건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대북 전력 직접제공은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고 6자회담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제안은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 구상했던 내용이었으나 국제적 합의가 없어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 제안은 이 같은 기초 위에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찬반입장을 표명하기 보다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대표는 중대제안 내용을 보고받은 뒤 “국회에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있는 것은 남북교류의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국민적 투명성을 자신할 수 있고, 공감대를 얻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여옥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이번 제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여야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를 거치지않고 이뤄진 점은 앞으로 논의해 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당장의 비판적 논평은 거부했지만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부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넘어야할 고개가 낮지 않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