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수출복병 원高 기술력으로 넘어야

오늘은 제41회 무역의 날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2,0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기업인들은 우울하기만 하다. 고유가에 이어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반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내년엔 원화환율이 980원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 한달 사이 환율은 10%인 100원이나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77%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손해수출을 하고 있고 일부는 수출계약을 취소하고 있다. 원화강세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경제는 물론 수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면 2010년까지 수출 4,000억달러에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은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수출은 핵심부품 및 설비와 원천기술 개발지연 등으로 이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 실속 없는 수출을 해온 면이 강하다. 그나마도 반도체ㆍ디지털가전ㆍ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에 의존도가 높은 기형적인 수출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중 어느 하나만 수출이 부진해도 우리경제는 휘청거린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벌써부터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원화강세는 물론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세계무역질서개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생산과 수출을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FTA는 수출시장확대란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FTA 후진국이다. 칠레에 이어 이제 싱가포르와 협정체결에 합의한 정도다. 적극적으로 FTA체결에 나서고 산학관(産學官)의 능동적 협력관계를 구축,핵심부품과 원천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새로 개편되는 무역질서 속에서 살아 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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