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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강한 역풍을 만났다. 5ㆍ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경제에서 찾은 여당은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감세 ▦재정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출총제 폐지 ▦금리인상 자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재경부 장관을 역임한 강 의장이 총대를 메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연일 압박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사실상 경기부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의 주문이 먹혀들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실과 바늘’ 같은 사이인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후 강 의장에게는 ‘여의도 경제부총리’라는 닉네임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경부ㆍ한국은행ㆍ공정위 등이 여당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정면대응은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강 의장 개인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3일 재경부 정례 브리핑에서 진동수 재경부 차관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참여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며 하반기에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여당의 경기부양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또 55개의 비과세 감면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분석해 8월 중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무더기 연장 분위기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내년에 유가가 안정되면 국민총소득(GNI)이 다소 올라가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강 의장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필요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둘 사이에서는 상당한 논란을 벌어지기도 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금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통화당국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비하려면 한은도 물가만 보지 말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또 경기부양론과 관련해서도 “올해도 이미 7월에 접어들어 올해 성장률은 사실상 거의 정지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책적 변수를 써서 올해 성장률을 움직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또 여당을 겨냥한 듯 “우리나라 국민 절대 대다수가 성장 쪽에 경도돼 있다“고 운을 뗀 뒤 “특히 정책 분야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출총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도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이 최근 직접 나서서 “출총제와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폐지한다’는 발언들은 정부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대영 부위원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상태에서 출총제 대안이 규제가 강하다, 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