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로 진행돼온 검찰의 재벌그룹에 대한 수사가 일단 `숨 고르기`수순에 들어가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정 속도조절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 동안 내외부의 개혁 요구와 대북송금수사 유보에 따른 조직침체를 정면돌파하고 새 정부측의 재벌개혁 코드에 맞춰 SK에 대해 전격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벌개혁 프로그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최태원 SK(주) 회장 구속으로 `재벌 사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으나 일단 SK 보강수사를 일단 3월10일까지 1주일정도 연장하며 시간을 벌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 물품과 복구 디스켓에 대한 검토가 지연돼 최 회장의 1차 구속 만기일인 내달 3일까지 SK 부당내부거래와 이면계약 관련자들에 대한 일괄 기소하려던 방침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28일께 소환될 것으로 보였던 손길승 SK그룹 회장도 내달 초로 소환시점을 늦추는 한편 전경련 회장임을 감안해 비공개 방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답보상태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 고발이후 지난달 말 그룹 재무담당 상무 등을 소환했던 검찰은 SK 수사 완료에 맞춰 고발대상인 ㈜한화 등 3개 계열사 임원들을 소환할 방침이지만 김승연 회장의 소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뒤로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사법처리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한발 뺐다.
삼성 그룹의 편법 상속의혹에 대한 수사도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편법발행 한 의혹은 현재 참여연대의 헌법소원 제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연대가 지난 99년 말 특수부에 고발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건도 삼성SDS 문제와 비슷한 점이 많아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관계자는 “삼성 문제도 심도 있게 연구 중”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고광본기자, 김한진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