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권고사항 주요내용
"지방재정·기금 포함시켜 재정수지 투명성 높여야"
IMF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민영화, 재정정보의 공유, 공개적인 예산편성ㆍ집행 등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줬으나 지방재정, 정책자금ㆍ금융 등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적자금, 공무원 연금 등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나 지급이 불가능한 채무(우발채무)가 직접부채로 전환할 가능성을 계량화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4대부문 구조개혁 과정에서 대거 투입된 정부자금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IMF 권고사항
IMF는 우선 우리 예산제도 밖에서 운용되는 정부자금에 주목했다. 예산편성과 결산 작성의 시차와 회계 과목의 차이로 통합재정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재정, 기타기금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켜 재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각종 조세감면 등으로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조세투명성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외 기금과 특별회계 운용의 합리화와 예산을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주의 예산의 시범사업(pilot project)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즉 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운용을 합리화하는 방안 등에서 우리재정은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 등 예산지원을 통해 2차 보전이 이뤄지는 각종 정책자금 융자 및 대출 보증의 축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한 우발채무 성격이 강한 정부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채무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산서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경우 정부보증채무와 직역연금 등 우발채무 성격이 강한 정부자금에 대해서는 손실률 등을 명확히 산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을 통해 집행되는 각종 정책금융과 정부보증을 통한 암묵적 보조 등 준재정활동도 결국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작성토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년도 직전ㆍ직후 2개연도의 재정정보와 추계치를 명시하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개선방안
정부는 지방재정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정비, 시범 적용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예산과목구조 정비, 지방지차단체 재정의 분석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는 2003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우발채무에 관한 내용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우발채무가 직접채무로 전환할 가능성을 계량화하는 것은 산출방법의 적정성, 이해집단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IMF의 권고를 직접 받아들이기 곤란하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특히 회계제도가 바뀜에 따라 2003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정부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정보가 공표된다. 이와 함께 총채무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1분기 이내의 시차로 재경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순채무는 2003 회계연도부터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제도 개선을 위해 준조세 폐지 등의 작업으로 7개 기금이 폐지되었으며 3개 기금이 통폐합돼 지난해 말 61개 기금이 2003년까지 51개로 축소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기타기금은 공공기금으로 전환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재정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IMF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정부혁신위원회 산하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의 실무급 국장이 중심이 된 재정개혁 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