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20일 개방을 통해 취약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20일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보고서에서 "지금까지국내 서비스업은 공공성 등을 이유로 보호돼왔고 그 결과 전반적 대외 경쟁력 저하를 자초했다"며 "개방과 경쟁을 통한 국내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부가가치내 서비스업 비중은 5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인 67.6%를 밑돌고 있다. 특히 미국(76.5%), 프랑스(75.9%) 등 유럽국가와 일본(68%)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이상 낮다.
또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도 2만6천달러에 불과, OECD 국가 가운데 헝가리.체코.멕시코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룩셈부르크(10만5천달러), 미국(7만7천달러), 일본(7만3천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국인 미국과의 세부업종별 경쟁력 격차는 더욱 두드러져 종업원 1인당 매출의 경우 전문디자인, 법률회계, 영화산업, 경영컨설팅, 병원업에서 각각 한국(2004년 기준)은 미국(2002년 기준)의 34%, 36%, 44%, 52%, 6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용수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법률회계.경영컨실팅.디자인 등 기업경영 지원성격의 서비스가 낙후돼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관련기업들의 퇴출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교육.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현안 과제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개방에 대비, 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창출하고 해외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로 노하우를 습득하며 서비스인력에 대한 과감한교육투자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서비스업 인.허가와 영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