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2년까지 10%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2012 서울 주택 종합계획’을 마련,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와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종합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각 시ㆍ도 단체장이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10년단위의 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전체 공공 임대주택 수를 올해 말까지 12만5,000세대로 늘린 다음 2012년까지 추가로 17만5,000세대(일부 정부공급분 포함)를 공급, 모두 30만세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이 30만 세대로 늘어나면 지난해 말 6.8%였던 서울시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이 10%로 올라간다.
공급 유형별로는 그린벨트 해제 및 택지개발 8만5,000세대, 재개발 임대주택 1만5,000세대, 재건축 임대주택 3만5,000세대, 뉴타운 사업 3만1,000세대, 기타 공영 차고지나 공장 이전지 9,000세대 등이다.
시는 또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급 평형을 다양화해 민간 임대주택과의 격차도 줄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