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공동여당간 뜨거운 감자인 내각제 개헌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또 대북 일괄타결론 등 새정부의 대북정책과 정계개편, 검찰파동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선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내각제문제로 정치적 분열이 생기고 IMF극복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데도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약속대로 내각제를 실시해야 하느냐』며 우회적으로 내각제 개헌유보를 주장했다.
이어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내각제 합의공약을 이룬 시점은 외환위기가 눈앞에 닥쳐있던 때』라며 국민회의의 상황변경론을 일축한뒤 『내각제 공동추진위원회의 발족을 미루는 이유가 뭐냐』고 국민회의측을 압박했다.
자민련 이동복 의원도 『3월말까지 내각제 개헌추진위 구성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자민련은 공동정부에 잔류할 명분이 소멸되며 공동정부의 도덕적 기반도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 공동여당간 시각차를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여당간 틈새 벌리기를 시도하면서도 의원별로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내각제 개헌은 대국민 약속으로 이를 金대통령과 金총리가 의논해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각제 개헌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철 의원은 『현재와 같은 경제난국 해결을 위해서는 내각제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펴는게 더 낫다』며 내각제 찬성론을 펴 3당3색을 나타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심재륜 전대구고검장 파동, 여권의 정계개편 등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먼저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새정부는 야당의원 빼내가기를 통해 정계개편을 시도했다』며『사법의 칼을 휘두르며 회유와 협박을 통한 공포정치를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洪의원은 이어 『세풍사건의 목적도 결국 야당파괴에 있으며 검찰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이사철의원도 『야당의원 빼가기, 공작정치를 중단하라』며『야당의원들에 대한 표적사정으로 검찰이 시녀화됐다』고 공세를 벌였다. 그는 심재륜고검장 파문을 언급,『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 법무장관을 해임시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도 『현정부는 편파.보복사정을 통해 여당행 아니면 감옥행이라는 전략으로 야당의원들을 압박했으며 검찰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바꾸는데 공헌했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은 『국회를 방패삼아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이회창 총재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공격했다.
金의원은 특히 야당의 인위적 정계개편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극적 의정활동은 중단한 채 장외집회를 통해 현정부는 특정지역의 정권이라며 지역감정을조장,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북현안 일괄타결방안, 금강산관광사업 등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열띤 공방이 오갔다.
국민회의 이영일 의원은 『통일에 대비한 선투자라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먼저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북포용정책의 적극적인추진을 강조한뒤 남북한 인터넷상거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대북 일괄타결방식에 대해 『일괄타결이 성사된다면 검증을 제도화·정례화해야 하는데 검증도 어렵고 검증할 때마다 북한이 대가를 요구, 공식·비공식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李의원은 또 남북경협과 관련,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방식의 경협은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클 것』이라며 남북당국간 경제회담의 추진을 역설한 뒤 남북한간의 계약재배추진, 이산가족 고향방문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가교로서 국회회담 추진을 제의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