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권력 투쟁으로 긴장 고조땐 내년 GDP증가율 1%P 하락"

"北권력 투쟁으로 긴장 고조땐 내년 GDP증가율 1%P 하락" 北 급격히 무너진다면 한국도… 충격 한경연 '金사망 이후 경제' 보고서급속 붕괴땐 1인당 통일비용 535만원北개혁·개방 후 통일이 가장 바람직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승계 경쟁 심화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1.0%포인트 하락한 2.5%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일 사망 뒤 현재 외양상 김정은으로의 권력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파 간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한경연은 긴장감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에 사회불안 심리가 확산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수요가 제3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출이 위축될 뿐 아니라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해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오는 2012년 국내총생산은 예상치보다 1.0%포인트 낮은 2.5% 성장에 그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41억달러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원ㆍ달러 환율도 약 85원 급등해 연평균 1,167원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도 3.9%나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해 남한에 흡수통일된다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뿐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따른 국내총생산 감소분 등 2020년까지 총 21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15세 이상 인구 1명당 약 535만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개혁ㆍ개방으로 전환한 후 통일이 된다면 2020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비용은 지난해 GDP의 8.2% 규모에 달하는 약 96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개혁ㆍ개방 이후 북한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남북한 간 소득격차가 축소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개혁ㆍ개방으로 북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향상돼 생산성이 높아지면 북한의 GDP는 최대 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통일 이후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하게 될 기초생활보장비용은 약 14조7,703억원, 투자지원금액은 20조5,347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북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약 60조9,532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북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행되더라도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개혁ㆍ개방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통일비용 분담을 위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모두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개혁ㆍ개방정책으로 전환한 뒤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혹시 모를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비용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법, 분담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