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꼭 도입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대선 공약인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 "입법과정에서 위헌논란이 있으면 헌법에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노사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되 성의있게 대화와 협력을 시도,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자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ㆍ노동현안, 북한 핵문제 및 대미외교 정책, 인사시스템 개혁, 국민통합 방안 등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다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기조는 그대로 하되 경제구조개혁은 지속하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제도를 정비해 기업이 그 위에서 실력으로 페어플레이를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고 반칙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분배와 성장에 관해 "선택이 아니라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러나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단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면 경제팀의 충분한 조언을 들어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조치도 한국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존중되게 할 것이며 주권국가로서의 체면과 위엄을 유지하겠다"며 "1월 중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대북특사 파견, 한ㆍ미ㆍ일 공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비롯한 포괄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또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2월 중순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수도에 적합한 입지 선정을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민토론에 부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악용해 투기적 이득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ㆍ행정적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투기단속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조각과 인사정책과 관련, "공개창구를 통한 인사대상자 접수-추천위원회 심사-안배 및 조정 등 3단계로 짜인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투명한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국무총리는 이 복잡한 3단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위 등 주변의 추천을 받아 정치적인 결단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국정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 청문회는 약속대로 할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이날 오후 경제5단체장을 만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재고 등 재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재벌그룹이라도 반칙을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하면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제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