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납품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달청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관급물량이 큰데다 민간 대기업들이 조달청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단가를 협상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의 납품중단 등 실력 행사는 주물에서 시작해 레미콘ㆍ아스콘ㆍ플라스틱 등의 업종으로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물을 뺀 나머지 업종은 관급물량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단가계약을 하는 조달청이 사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아스콘업계의 요구사항은 최근의 원자재가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는 것 외에 단가 산정을 시장가격 대신 원가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아스콘은 도로포장재로 거의 100%를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어 시장가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납품단가를 정하고 있어 가격이 왜곡돼 있다는 게 아스콘업계의 주장이다.
아스콘조합은 18일 대전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이달 말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품을 중단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업계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비롯해 농업용 필름, 관, 사출품 등의 조달청 납품가가 먼저 정해져야 민간 대기업들과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달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프라스틱조합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 공급하는 플라스틱제품들은 조달청 납품가를 기준으로 값을 매기기 때문에 조달청 납품가가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며 “유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레미콘업계는 납품가도 납품가지만 조달청이 현재의 자유경쟁 입찰 대신 입찰수량을 업체당 전년 대비 11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일부 대기업 계열 레미콘업체의 독식 체제가 굳어졌다고 비난했다.
레미콘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달청은 입찰수량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자유경쟁입찰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감사원의 요구는 제한 비율을 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재고가 전혀 없는 레미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경쟁입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미콘업계는 이날까지 조달청과 건설사들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음에 따라 19일부터 생산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