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미래 성장산업인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액션플랜을 내놓았다.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사 설립 활성화 등이 골자다.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을 허용하고 보험ㆍ증권지주사 설립조건을 완화해 금융산업에 쳐놓았던 장벽과 칸막이를 과감히 푼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여유자금이 금융산업으로 몰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외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만큼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산업도 드물다. 전자ㆍ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겨루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은행ㆍ보험ㆍ증권 가운데 글로벌 기업은 없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는 세계 9위이며 성숙도는 11위로 평가되고 있지만 금융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18위이다. 금융 시스템과 감독역량은 21위, 금융산업 국제화 수준은 25위다. 양적인 면에서 커졌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이 선진화하지 못한 데는 당국과 금융 업계 모두의 책임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 은행을 경영하다시피 했고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담보 위주의 후진적 경영에 안주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을 등한히 했다. 경쟁력 없는 은행들은 결국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 비싼 비용을 기업과 개인 등에 떠넘김으로써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고착시키기도 했다.
제도만 고친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정부와 업계 모두의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수많은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는 하나둘 생겨 다시 장벽을 쌓았다. 금융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림자 규제’까지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그런 다짐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변신 노력이 요구된다. 선진화된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 글로벌 플레이어로 커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만큼 그에 걸맞은 힘을 키워나가는 것은 업계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