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국가 채무가 1년 전보다 45조원 늘어난 248조원으로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세입세출결산서 등 9종으로 이뤄진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결산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238조8,000억원으로 지난 2004년 말보다 42조7,000억원(21.8%)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무 15조8,000억원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에 따른 채무 13조원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무가 9조원씩 각각 늘었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248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44조9,000억원(22.1%) 늘어났다.
지난해 말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0.7%에 달하는 수준으로 1년 전의 26.1%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국가 채무는 2001년 말 122조1,000억원에서 2002년 말 133조6,000억원, 2003년 말 165조7,000억원, 2004년 말 203조1,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다만 재경부는 국가 채무 중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100조9,000억원이며 지난해 적자성 채무 증가액(23조3,000억원) 중 공적자금 국채 전환분을 뺀 증가액은 10조3,000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60개 정부관리기금에서 모두 5조4,0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됐다.
국민연금기금(11조4,000억원) 등 38개 기금은 총 16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13조4,000억원 적자)과 외평기금(4조6,000억원 적자) 등 22개 기금에서는 모두 22조원의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세입은 197조8,000억원, 총세출은 19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