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금융회사 민영화.증자 탄력조정"국제투자자금 한국시장 유입 가능성 높아" 정부는 기업연금제도의 조기도입을 추진하고 연기금의 주식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미국증시의 위기에 대비, 주식수요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증권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시장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금융회사가 운용해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로법정 퇴직금제를 대체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연기금 주식투자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위는 이 외에도 자산운용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배당률을시가로 공시토록 하고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계획이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공기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민영화, 증자시기.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국제 투자은행들이 한국을 투자적지로 적극 추천하고 있어 국제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미국은 잇따른 회계부정사건으로 위기를 맞아 획기적인 개혁입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개혁법안의 핵심인 공적감리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외부감사인의 컨설팅 업무제한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업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9개 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했으며 향후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화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회계전문가의 기업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미국시장의 주가하락은 엔론, 월드컴 등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한 투자자의 신뢰저하가 큰 원인이었으나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대우 등분식을 통해 우량기업으로 위장해온 많은 기업을 정리했고 지난해부터 분식회계에대한 감리와 제재, 회계감독제도 정비 등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