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4가지로 제시하려던 원칙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와 '미래지향적,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2가지로 통합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방향성과 인식을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민들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며 절실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 속도감 있게 방향성도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고통분담 주체 등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둔 채 노사정 대표자 회동으로 공을 넘겼다.
합의문은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기본합의서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의 제시안을 비교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 문구 하나하나마다 입장이 나뉘었다. 대표적으로 '고통분담'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문서의 성격이 '합의문'인지 '선언'인지, 추진일정에 있어 논의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확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 갈등이 나타났다.
노동계는 지금까지 노동계만 고통을 분담해왔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으로, 경총은 '소득 분배율 개선'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일단 노사정 대표자들의 '휴일 회동'을 통해 큰 방향성이 모아짐에 따라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산별대표자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문진국 전 위원장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협약'을 맺을 당시 추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어 현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부담이 있다.
다만 내부 강경파들의 움직임이 변수다.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도중 불만을 갖고 중도 퇴장했다. 그는 "노사정위와 정부가 가교 역할이 아니라 성과물만 만들려고 한다"며 "양보할 것도 없고 논의할 가치가 없어서 나왔으며 앞으로도 회의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 정부 주요 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는 23일 개최해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