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과도한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발행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별 순이자마진(NIM) 실태를 점검하고 은행들이 다양한 예금상품을 개발해 수신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은행들이 줄어드는 예수금을 메우기 위해 은행채나 CD 발행을 늘리면서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형태의 자금조달이 늘어나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은행채와 CD 발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다양한 예금상품 개발을 통해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은행별 순이자마진 구조와 예금감소 또는 금리변동 때 순이자마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점검해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외형확대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때 위험자산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ㆍ고정 금리부 대출을 확대하도록 하고 금리상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도 유도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자금조달이나 운용방식에 있어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직접적인 발행 규제보다는 예금을 늘려 대출을 취급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9월까지 발행된 CD 규모는 16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발행액 158조원을 넘어섰고 은행채 발행규모는 9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의 발행규모(114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91일짜리 CD금리는 지난해 말 4.86%에서 올해 9월 말 5.35%로, 1년 만기 은행채는 5.01%에서 5.65%로 급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