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에 정부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부는 정부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일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요구에 대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금융권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동시에 추후 논의하자는 게 재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소요될 자금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5,000억원을 미리 책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올해 예산이 빠듯한 만큼 8~9월 저축은행 경영진단이 마무리된 뒤 예산 투입규모를 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금융위는 최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5,000억원의 재정을 출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5,000억원은 당초 금융위가 조성하려 했던 예금보험 공동기금의 업권별 예금보험료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저축은행 예금보험료 100%와 은행ㆍ보험 등 각 업권별 예금보험료 50%로 구성되는 공동기금을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업권별 예금보험료를 50%에서 45%로 낮추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특별계정' 설치에 합의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업권별 예금보험료 인하분 5%가 특별계정 운영시한인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며 "하반기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가지급금과 순자산부족분 보전, 예상치 못한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시나리오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