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제도 개선… 한계기업 퇴출유도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5일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현행 연공서열식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 주최로 열린 「21세기 국가발전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정부는 아직도 민간부문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도 문제만 생기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1세기의 열린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유능하고 경험많은 민간인들이 공직에 보다 쉽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도 성과급 제도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을 감안할 때 경영권 보호라는 낡은 개념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우수한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기업의 인수·합병(M&A) 제도를 개선하는 등 퇴출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 우리가 변화를 외면하고 과거방식에 집착하고 있는 사이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틈새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과 불안한 정세는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국내기업들도 기업환경이 좋은 외국으로 떠나가 「산업공동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