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남북관계 전망

[北 6자회담 복귀] 남북관계 전망 통일부"상황 봐가며 검토" 불구 北측, 회담에 나설지는 미지수전문가 "당장 크게 달라질 것 없다"금강산관광 대가 현물지급 시도…北아태위 "구시대적 사고" 비난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북한이 지난달 31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쌀ㆍ비료 지원 재개 검토"=통일부는 1일 "정부는 6자회담 재개 등 상황을 봐가면서 쌀ㆍ비료 지원 재개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 검토 발언은 6자회담 과정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미끼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문가들은 쌀ㆍ비료 지원 시점과 관련, 6자복귀 선언만으로 선뜻 재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쌀ㆍ비료 지원 재개 시점을) 6자회담 재개에 맞출지, 회담이 실제 이뤄지는 것에 맞출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요소에 맞출지 이제 정부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핵 실험 이후 쌀 1만톤, 시멘트 7만톤, 덤프트럭 50대 등의 수해물자도 지원하지 않고 유보 중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대화에 나설 경우 정부가 수해물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이다. ◇北, 얻을 게 없는 회담에 나설까=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후 남북간에는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및 군장성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및 화상상봉 ▦8ㆍ15 평양 통일대축전 등 크고 작은 회담과 민간 행사가 중단됐다. 특히 남북간 고위급 회담인 남북장관급회담은 지난 7월 제19차 회의가 결렬된 후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간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견해다. 현재로선 정례적인 회담보다는 관계 복원을 위한 실무급 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관측도 만만치 않다. 실무급 회담이 재개되면 쌀 차관 문제와 장관급회담 재개 방안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쌀 차관 및 비료 지원 등 지원이 재개되지 않고는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외 여론을 살피며 서서히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나가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협 제재에 北 반발 가시화=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금강산관광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대 위기를 맞았던 이들 사업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 사태 이후 코너에 몰렸던 경협 사업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남북경협 사업을 북한의 '달러 창고'로 비난할 정도로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등 경협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날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금강산관광 대가의 현물지급 대체 방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태평화위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내 일부에서 금강산관광 대가에 대해 현금이 아닌 물자제공 방식 운운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태평화위는 이어 "세계 어디에서 관광비를 돈 대신 물건으로 받는 곳이 있느냐"며 "이런 주장은 화폐 발생 이전 시기에나 있었을지 모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1/0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