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원 플랜 구체화] 재원 마련 어떻게
한은에 국채 팔아 들어오는 자금 활용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원마련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고 그 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올해 국회 승인을 받은 국채발행한도 가운데 11월 말 현재 남아 있는 규모는 약 8조3,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2월 중으로 약 3조~3조4,000억원 범위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확정한 만큼 4조9,000억~5조1,000억원 정도의 한도 내 여유가 있는 셈이다.
다음달 당장 상환해야 하는 만기도래 국채가 없으므로 이론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국채를 한은에 팔아 후순위채 매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남는 한도를 공적자금 투입 용도로 발행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내년의 경우는 재원마련이 더 유동적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72조6,000억원, 이 가운데 적자국채도 17조6,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정부안에 포함된 국채 발행 계획은 이미 세출예산과 기금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은행 지원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만큼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년 국채발행 용도가 일부 조정되거나 전체 발행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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