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8일 “미국과 달리 (우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DTI)ㆍ총부채상환비율(LTV)과 같은 규제조치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강연회에서 “우리는 미국과 달리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등 실물의 호조와 외환 유동성 공급,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선제적인 조치들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가 외부상황의 악화로 둔화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상품,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악화됐던 경상수지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 집행 지연으로 실물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같은 정부정책이 실행되면 내년부터는 국내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간 협력 시스템과 국가 간 정책조율은 시장의 불안감을 점진적으로 잠재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규제 등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회경제적 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국과 EU 양측이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올해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한국의 미래정책 과제와 관련, 서비스 산업을 증진시키고 세계적 수준의 기업도시를 만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