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SKT 영업정지 보류 논란
제재수위 결정 후 시행 일정 차일피일
제재시기 무기한 연기속 갤S6 이어 G4도 출시
신제품 판매 사활거는 제조사 배려 관측도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도 시장 상황을 핑계로 한달 가까이 시행 일정을 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영업 제재 시기를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처음 의견대로 시장 추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적당한 시기를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올 1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달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G4를 출시하기로 한 가운데 방통위가 단독 제재를 받은 SK텔레콤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신제품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배려라는 시각도 내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