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표류 장기화 조짐

비정규직 법안 표류 장기화 조짐 野반대·보선 맞물려 6월까진 처리 힘들듯勞도 반발 거세 노사정위 가동돼도 쉽잖아 • 비정규직 구인 비율 1년새 3%P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조짐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법안에 반대,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오는 4월과 6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보궐선거와 노동계의 임단협 투쟁이 맞물려 있어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 여기에다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노사정 대화가 다시 열리더라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꼬이는 국회처리=여당이 이번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시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려면 일단 법안이 22ㆍ23일 이틀간 열리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3일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구성상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어 환노위 전체회의에도 법안을 상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주 말 민주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3월로 연기하자 더 이상 기다릴 명분이 없다며 이번 국회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목희 우리당 의원은 이날 “노사간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고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가 연기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구성상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4월 이후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다 중대성을 생각할 때 좀더 법안을 다듬어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론”이라며 “여야가 공청회를 한번 더 하고 의견합의 과정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4월이나 그 이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옳은 순서”라고 강조했다. ◇재논의도 첩첩산중=이번 임시국회 이후에도 법안 처리를 위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노총이 3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 대화에 나서더라도 원만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적으로 강제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 유연성을 높여주는 대신 낮은 임금과 빈약한 복리후생 등 차별처우를 없애면 값싼 노동력 확보만을 위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근로자 파견제를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유와 기한을 제한, 최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경영계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2-22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