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정보보호 대책' 영향 적을듯"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포털업체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세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제화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 규제 리스크가 연초부터 계속 불거지면서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앞으로 주가는 정부 규제 이슈보다 하반기 실적 전망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NHN은 23일 3거래일째 상승세를 타며 16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다음은 전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6만4,100원을 기록했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현재 기준대로 법안이 마련된다면 인터넷 포털에 대한 정책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또한 인터넷 산업 발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일부 내용의 경우 상위법과의 상충 소지가 있는 등 그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아직은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좀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색에 대한 지적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인터넷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유효하다”며 “다만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원도 “아직까지 변수가 많고 실제 법안이 마련돼 포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설령 포털에 대한 규제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 수준으로 강화되더라도 NHNㆍ다음 등 상위 포털업체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 사용환경이 바뀌더라도 이용자들에게는 NHNㆍ다음 외에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규제 리스크에 대해 시장의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라며 “지금은 규제 이슈보다는 오는 8월 초 포털업체들이 2ㆍ4분기 실적과 함께 내놓을 하반기 가이드라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중에는 포털의 역기능을 순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내놓은 과도한 내용도 담겨 있다”며 “이번 대책이 100% 현실화한다면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인터넷산업은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포털의 즉각적인 삭제 ▦인터넷 실명제 확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