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9명당 1명… 영의 2배/문민정부들어 6.7%나 늘어/명예퇴직등 「감축 5개년계획」 수립을비대해진 정부의 규모를 줄여 작은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예퇴직제 도입 등을 통해 공무원수를 지금보다 58.6%나 줄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이 출자, 설립한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20일 「늘어나는 공무원, 비대해지는 정부」라는 보고서에서 『문민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집권초기에 비해 오히려 6.7%가 늘어나는 등 문민정부의 「작은정부」개혁추진은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는 「작은 정부구현」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으나 지난 5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93만1천6백15명으로 문민정부 집권초기(92년 87만2천9백32명)보다 무려 5만8천6백83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증가율(6.7%)은 같은기간 동안 순취업인구수 증가율(5.3%)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관련기사6면
또 지난해 기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5공화국의 60.4명에서 6공화국에는 52.1명으로 줄었고 문민정부 들어서는 49.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대처총리 시절 무려 24%의 공무원을 줄이는 개혁을 단행했던 영국의 현재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1백1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영국의 96년도 수준의 공무원 수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행해나간다면 현재의 58.6%인 54만3천4백명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차기정부는 「공무원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명예퇴직 등 민간기업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무원 수의 증가를 부문별로 분석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의 감시기능이 미흡한 지방정부 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6만7천9백16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1년 이후 16년간 우리나라의 인구는 18.8% 증가했으나 공무원수는 무려 39.9%나 늘어났다.<민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