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ㆍ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달을 맞았다.
시장의 분위기는 대책 발표 이후 다소 진정세를 찾은 분위기다. 대출규제 강화의 여파로 추석 이후 멈출 줄 모르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거래도 급감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11ㆍ15 대책 이후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67%를 기록, 대책 직전 한달간의 6.12%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7.64%→1.97%)와 수도권(5.83%→2.9%) 역시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개포 주공ㆍ잠실 주공5단지 등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호가가 3,000만~5,000만원 이상 하락하는 등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앞둔 회피 매물도 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에도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는 여전한 분위기다.
최근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가 대책 발표 이후에도 6.9% 오르는 등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도봉구ㆍ동대문구 등은 대책 이후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신규 분양시장은 대책 발표에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어 “싼값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5일 분양된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를 시작으로 인천 운남동 GS자이, 하남 덕풍동 벽산블루밍 등 수도권 일대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것. 또 ㈜태영ㆍ한림건설이 마산에서 공급한 메트로시티 아파트에는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청약 인파로 주변 교통이 마비되고 떴다방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무주택자들이 청약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매매시장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에는 여전히 불안요소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참여정부 들어 심화하고 있는 강남권 신규 공급ㆍ입주물량 부족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1ㆍ15 대책 이후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부동산대책반이 매주 대책회의를 가지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의 핵심 축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도 격주 열리던 회의를 매주 갖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개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된 상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대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