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 의혹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감원이 깐깐한 심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만 믿고 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며 "모뉴엘은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해 이 과정에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위장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모뉴엘에 대규모 여신을 해준 것도 문제가 됐다. 홍기택 산은 회장은 "무보 보증이 있어 이를 중요시 여긴 것으로 안다"며 "(재무안정성 검증에) 미진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도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수출채권은 신용장 통일 규칙 등에 따라 서류로 검토한다"며 "실제 물품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외부강연료 수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부강연 신고자료를 분석해 금융당국 수장과 직원들의 외부강연 횟수와 수입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해당 기간 45회의 유료 외부강연을 통해 약 2,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최 원장도 42회의 유료강연을 하고 대가로 1,654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 임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도 강연료 명목으로 '손쉬운 용돈벌이'를 했거나 '공인된 떡값'을 받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