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한시적 적용등 탄력운용"
한나라, 당초 추진안 재검토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고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 고용대책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고용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2~3년 기간을 설정해 비정규직 고용을 연장하면 될 것"이라면서 당초보다 한 걸음 물러난 '한시적 연장안'을 제시했다.
앞서 임태희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확연하게 사업장별로 다른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을 재검토해 노동자들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정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사회보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임 의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해고되거나 용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획일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면에서 당초 의도와 다른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를 위해 "당과 노총의 실무협의체가 이번주 중 현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 충분히 토의하기로 했다"며 "현장에 대한 파악을 정부와 당에서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이는 반성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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