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시킨 반면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1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2.5%의 기업이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은 47.5%, `감소했다'고 응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인건비가 증가한 사업장은 제조업 분야가 60.8%로 비제조업 쪽의 39.6%보다 높았고,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고용 사업장(56.0%)이 300-999명 고용 사업장(50.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57.4%)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35.7%)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함께 주40시간제 도입 전후의 생산성과 관련, `비슷하다'는 응답이 90.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경총은 주40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의 수는 `변화 없다'(78.4%)와 `줄었다'(4.0%)가 80%를웃돈 반면 `늘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기대에 못미쳤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작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근로시간 집중 효율화' 34.5%, `기존 근무자 연장근무' 26.8%, `신규 근로자 채용' 9.9% 순으로 조사돼, 기업들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도입 이후 실제 근로시간은 `비슷하다' 49.2%, `감소했다' 48.4%로 비슷하게 조사됐고, 주40시간제 도입기업 가운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율은 `사무.
관리직'이 88.9%, `생산.현장직'이 70.9%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의 근본취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삶의 질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이라는 점을고려할 때 제도의 효용에 적잖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