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농·수·축협 개혁의 방향

사실 농협을 비롯, 수협·축협·임협 등 4개 협동조합의 비리는 어제 오늘에 이르러 비롯된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번씩은 거론되곤 했지만 어찌된 셈인지 흐지부지 되곤 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수십년 묵은 이들 협동조합의 적폐(積弊)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 농·어민은 물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협동조합은 생산자 단체다. 당연히 생산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 지금까지 회장을 비롯 임원진들은 협회를 제멋대로 운용, 부실을 키워왔다. 지난 97년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서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금비율이 목에 가시가 되자 대외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다. 농협은 4개 협동조합에 가운데 공룡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전국 1,249개 회원조합과 이들이 출자해 결성한 중앙회로 구성된 농협은 점포만도 국내외 829개, 임직원은 1만4,875명에 이른다. 수신고 100조원으로 국내 최대 은행인 한빛은행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의 감시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공룡같은 거대조직에서 오는 영향력이 보호막 구실을 했다 치더라도 너무 심했다는 지적이다. 농협의 설립목적은 농민을 비롯, 일반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 주는 여·수신 등 신용사업과 비료·농약 등 각종 영농자재와 농민에 생활물자를 공급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경제사업이 주종이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당연히 경제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게된 것은 손쉽게 돈을 버는 신용사업에 치중하다보니 경제사업은 외면하게 된 것이다. 설립목적에도 위배되는 대기업들에 수천억원씩 대출, 결국 돈을 뜯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것이다. 수협이나 축협, 임협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차제에 4개 협동조합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여러가지 방침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4개협동조합이 제각기 운용하고 있는 신용사업을 통합하는 일이다. 농민이나 어민, 축산인·임업인 모두 같은 카테고리다. 단체 이기주의에 묶여 고비용 비효율의 생산자 단체가 돼서는 안된다. 신용사업은 통합하되 경제사업은 생산자 단체의 특성을 고려,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민을 위한 것이라면 졀국 도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농·수·축·임협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스며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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