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8% 줄여… "교통사고 예방 소홀 등 우려"
손해보험협회가 공익기금을 큰 폭으로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들은 20일 공익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2007회계연도 공익기금을 33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회계연도의 46억원에 비해 28.6%가 줄어든 규모다. 손보협회 공익기금은 지난 2004년 48억원에서 2005년에는 51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이후 2년 연속으로 줄었다.
손보협회의 공익기금이 이처럼 크게 준 것은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예산 절감을 요구했기 때문. 손보협회의 일반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5% 가량 줄었고, 보험개발원 등 다른 손보 유관기관의 예산도 동결됐다.
손해보험업계가 예산을 절감하려다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예방을 게을리 해 자동차보험 수지 악화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대선이 겹친 데다 교통안전 특별회계가 지난해 폐지돼 경찰의 교통단속도 크게 줄 것”이라며, “이런 시점에 공익기금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협회 공익기금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의 따라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비롯해 보험범죄 방지, ？R소니와 무보험차에 의한 피해자 보상,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