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출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출연금은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R&D)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을 때 일시에 납부하는 「일시출연금」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납부하는 「연도별 출연금」이 있다.
이 가운데 일시출연금의 경우 유선 분야는 출연금 비율이 2000년부터 절반 이하로 줄고 2002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나 무선 분야는 공공자원인 주파수가 부족함에 따라 일시출연금 제도를 유지하되 출연금 비율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향후 5년간 예상 매출액의 3.5%~7%」였던 출연금 비율이 2%~5%로 30%~40% 가량 경감된다.
따라서 앞으로 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의 초기 진입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도별 출연금도 출연 비율이 크게 낮아져 2001년부터 기간통신역무 관련 매출의 1%로 단일화된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업 허가 시기 및 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자별로 출연 비율이 매출액의 1.26%~3%로 서로 달랐다.
특히 연도별 출연금 인하 조치로 인해 96년 이후 사업허가를 받아 매출액 3%의 출연금을 냈던 한통프리텔·LG텔레콤·한솔PCS 등 3개 PCS 사업자와 데이콤·온세통신 등 국제전화 사업 부문은 매년 내는 연도별 출연금이 2001년부터 매출액의 1%로 줄어들어 66%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내 통신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 총액은 98년에 2,183억원이었으며 올해는 IMF에 따른 40% 특별 경감조치로 약 1,3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연도별 출연금 1%는 사업자들의 자체 R&D 투자금의 20% 수준』이라며 『특히 이번 조치는 유선시장 진입에 따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정보 인프라 구축 촉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균성기자G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