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출신청이 90%나 급감한 것으로나타났다.
4일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구미을) 의원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실적 분석에 따르면 1월에 1조9천743억원이던 대출신청금액은 3월에 2천203억원으로 1조7천여원(89%)이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을 시작한 정부는 올해 1월 지원실적이3만38호에 1조9천743억원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1월31일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제외하고, 주택담보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했으며, 소득기준을 가구주 한명에서 부부합산으로 전환하는 등 조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2월에 신청된 생애최초 주택자금은 1만4천386호에 8천528억원으로 1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어 정부는 2월23일 5.2%였던 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등 대출조건을 다시 강화했고, 그 결과 3월에 신청된 생애최초 주택자금은 5천540호에 2천203억원 대출에 그쳤다.
이는 대출조건 변경 전인 1월과 비교했을 때 2만4천498호가 줄고, 1조7천500억원이나 크게 간소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7일 생애 첫 주택대출을 2년만에 재개한 뒤 수요가 몰리자 12월4일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졸속으로 이뤄진 서민주택자금 지원정책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씩이나 울렸다"며 "서민 주택기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 집 없는 설움을 달래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