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상황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대로 부분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개각 대상으로는 외교안보 라인과 함께 일부 경제부처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지도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내각교체 주장에 대해 “인사를 할 때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책임을 따지다 보면 대통령한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 등 북한 핵실험 문제 해법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북핵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개각 대상으로는 UN 사무총장으로 나갈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이 우선시되며 1~2개 경제부처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논의의 중단ㆍ연기를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 “북 핵실험 발표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작권 환수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 핵실험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환수 일정이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 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 때는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마지막 해결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