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도 ‘가정’이 가능하다고 치자. 지난 6월1일 여야가 상임위 정수 조정을 둘러싼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6월 임시국회는 어떻게 됐을까. 한나라당이 여소야대로 뒤집어진 4ㆍ30 재보선 결과를 상임위 정수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론에 입각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더라면 그 뒤 20일간 우리의 국회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나라당이 상임위 정수 조정에 대한 주장을 굽히는 대신 이른바 유전 게이트, 행담도 게이트 등을 빌미로 대여공격의 고삐를 죄겠다는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은 1일 법사위와 운영위 정수 조정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당이 정무위ㆍ행자위ㆍ문광위 등 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정수 조정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만약 한나라당이 정수 조정안을 고수해 성과를 얻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가까운 장면을 20일 행자위에서 찾을 수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리당의 표결처리로 강행 통과된 장면이 가능했던 것은 한석의 우위 때문.
행자위의 여야 구성은 13대10대2(우리당ㆍ한나라당ㆍ비교섭 순)로 여대야소다. 통과된 후 한나라당은 ‘날치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고 벼르지만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사위 구성도 8대6대1로 우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강행처리 해버릴 수 있다. 몸싸움, 법사위 점거 등 품위 없는 행태가 반복될 게 뻔하다. 여야는 21일에도 하루 종일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가는 분위기다.
여소야대는 민의의 결과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우리당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많다. 10% 포인트라는 민의의 차이가 상임위 정수 조정을 놓고 벌인 여야간 정치적 거래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이 정수 조정을 양보해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당의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간신히 유지되는 수적 우위에 근거해 대화와 타협을 마다한다면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긴 이런 가정도 가능하다. 만약 우리당이 자만하지 않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