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가 보험가입 때 개인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생계난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보험가입마저 막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중대형 생보사들은 보험가입 심사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가입 여부와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보험가입 심사 때 신용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부 및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ㆍ흥국생명 다른 중소형 보험사도 개인 신용도를 보험가입 심사 때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연령과 과거 질병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신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은 한국신용정보와 제휴를 맺고 가입 희망자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받은 뒤 신용도를 파악해 가입 심사 때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신용등급이 최하인 10등급일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9등급일 때 보험가입 금액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기관 장기 연체자 등 개인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각종 사망이나 자살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특히 보험사기에 빠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심사 때 신용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규상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은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율과 관련해 언더라이팅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도록 돼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관련 언더라이팅 기준을 좀더 강화할 수는 있지만 관련 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