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어제 부동산대책 관계장관회의가 또 열렸다. 회의 후 권오규 재경부총리는 대책은 크게 공급물량 확대와 분양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조정해 분양가를 20~30% 낮추겠다는 것이다. 수요억제와 세금 중과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3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집값은 안정되기는 커녕 되레 치솟고 있다. 그렇다면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수요억제 위주의 현행 부동산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틀어잡으려 할 게 아니라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다. 집값 급등의 발원지는 강남이다. 강남 집값이 뛰면 조금 있다 버블세븐 지역이 뛰고 뒤이어 강북과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강남 집값이 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을 못하도록 꽁꽁 묶어둔 탓이다. 그렇다면 강남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 초고층아파트를 대거 짓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상승을 선도하는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주변 집값도 하락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부동산관련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을 팔고 싶어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도세 등을 낮추면 다가구 보유자들의 매도가 늘어나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다. 거래가 실수요자 위주로 활성화되면 집값에 끼어 있는 거품도 제거될 것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시장에 맞지 않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코드’가 아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발상의 대전환 없이는 어떤 대책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